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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처벌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by 네잎클로이 2023. 3. 24.

 

 

 

총 4종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경찰 출석 일정이 연기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지 6주나 지났지만 온라인 상에서 늘 말 많던 그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영리한 결정"

 

법조인들은 유아인이 선임한 변호인단에 대해 매우 영리하다고 답한다. 유아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김앤장 법률사무 근무 이력을 가져 화제를 모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박성진 변호사다. 그는 28년간 검사로 일하며 마약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인물이다. 그는 마약류 퇴치 유공으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미국 마약단속청(DEA)에서 연수를 받기도 하여 대검찰청에서 인정한 마약 수사 전문검사였다. 

 

특히 그는 2013년 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이 연루됐던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한 수사로 일반인들에게도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누구보다도 마약 범죄에 정통한 박성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유아인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본다.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법리적인 문제로 다툴경우, 다양한 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도 가능"

 

 

국내에서는 마약 사범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유아인이 코카인 흡입까지한 정황이 있어 기소유예는 어렵고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얼마나 자주 상습 투약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투약했는지이다.

 

아직 유아인은 전과가 없고 가중 처벌 요소인 마약 제조나 매매 알선 또는 상습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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