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하며 군사 동맹 국가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 3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협정입니다.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군사협정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총 35곳과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와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국가가 일본뿐이라 기사에서 '지소미아'라고 하면 한일간에 맺어진 군사협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 지소미아 논란1
한일 지소미아(2016년 11월 23일 체결)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의 정보는 한국이,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낙하했을 때의 낙하순간은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지소미아는 협정으로 조약과 달리 양국 정부에서 국회 비준이나 동의 없이 서명만 하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여론 수렴절차 없이 한일 지소미아를 강행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체결을 하기 위해 밑작업을 했으나 여론의 힘에 밀려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논란2
일본은 문재인 정부 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통보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의 중요 품목인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일본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상당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태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일본에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까지 협정이 유효한데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완강히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했고 미국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한미 동맹 관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개발을 하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미국의 동맹을 잃어버리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상당했습니다.수출품목 규제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저버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2019년 11월 22일 우리 정보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하에 8월 23일 종료 통보를 철회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측에서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합의나 입장 없이 조용히 연장되었습니다. 미국이 나서면서 한국이 마음대로 지소미아를 건들수 없었고 코로나 19사태로 양국 모두 타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선언
지소미아는 조용히 연장되어 오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 한일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를 해제한다는 발표를 했고,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8월에 보낸 종료 통보와 2019년 11월에 종료통보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 모두를 철회하였습니다. '종료 통보 효력 정지'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한일 그리고 한미일간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해 가는데 한 걸음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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