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입장 "연금 재정악화"
노조입장 "정부가 위험을 부풀렸다"
청년 공무원 교사 모두 반대
연금개혁 주요내용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아라"
현 62세 퇴직 연령을 올해 9월부터 매월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7년에는 63세 3개월, 3020년에는 64세로 정년 퇴직연령이 높아진다. 연금을 100%수령하기 위해서 노동해야 하는 기간도 42년에서 1녀 ㄴ더 늘려 43년으로 바꾸니다.
시행시점도 기존 2035년에서 2027년올 앞당겨진다. 더 오랫동안 일하고 좀 더 늦게 연금을 받을라는 것이다.
"최저 수령액은 늘려"
대신 연금 최저 수령액은 월 1015유로(약 142만원)에서 월 1200유로(168만원)으로 오른다. 그리고 최저 연금 상한액을 최저 임금의 85%로 이전보다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층의 실업률만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시니어 지수(고령층 노동자를 기업에서 얼마나 고용하는지 수치화 하는 지표)를 공개하여 기업의 고령 노동자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각종 혜택에 차별을 두어 고령 노동자의 고용률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을 하면 조기 퇴직할 수 있고, 일하는 엄마(워킹맘)에게는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금개혁 강행 이유
"재정악화"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 연금수령이 가장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 상태를 지속하면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135억유로, 한화로 약 19조원의 적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지속하려면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아야 하는데 그것 보다는 정년을 연장하여 적자를 막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반대
"정부가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
다양한 직군의 대다수 노조(운수, 에너지, 항만, 교사, 공무원, 청소 노동자 등)가 시위와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저임금 육체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노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프랑스 연금은 흑자 상태였고 연금 재정이 이토록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지난해까지 괜찮았던 연금 재정이 갑자기 적자를 맞을리가 없는데 갑자기 연금개혁을 하는 것은 정부가 위험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년 연장 대신에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거나 그들의 연금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반대시위는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자", "의회가 통과시켜도 거리가 철회한다" 등 피케시위를 하며 수도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까지 시위를 벌이고있다고 합니다. 몇몇 소도시에서는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기차역을 막고 있고 주요 정유공장도 노조에 의해 생산이 중단된 사태라고 합니다.
최근들어 환경미화원이 파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기고 쓰레기통이 불태워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문제가 민감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연금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연금제도는 '휴식시간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며 은퇴 이후에 누구나 품위있게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인구가 퇴직인구를 의무적으로 부양하고 은퇴 이후에는 수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세대 간 연대'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데 갑자기 정부가 안정된 은퇴 이후의 생활을 더욱 짧게 가지라고 하고, 은퇴 이후 동일한 생활 수준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시민혁명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그동안 어렵게 얻은 사회, 노동 권리를 한 순간에 없애버렸다는 것에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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