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주로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위소득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늘 헷갈리셨을 겁니다. 내 중위소득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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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정확한 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진행하면 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을 확인한 후, 아래의 2023년 소득판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내가 중위소득대비 몇 %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 혼자 기재되어 있다면 1인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쉽게 가구중위소득이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가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2인 이상 가구가 되므로 가구 중위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계산하여 소득판정기준표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별로 매겨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100개의 가구가 있다면, 가구의 소득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긴 후 중간인 50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중간 정도로 돈을 버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4천만원일 경우 중위소득 80%이내에 해당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내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내 가구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낡은 자가가구는 집을 고쳐 줌
*임차가구: 지역,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보수 정도를 경 중 대로 구분하여 주택 보수 비용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 가구
▶학교에 입학, 재학하는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고등하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함.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제공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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